제소 명령 신청

제소 명령은 가압류나 가처분이 발령된 상태에서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1. 제소 명령 신청 절차

제소 명령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신청인은 신청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제소 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법원에 제출합니다.
수수료 납부: 신청서 제출 시, 1,000원의 수입 인지를 구입하여 신청서 우측 상단에 부착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 1명당 2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법원 심사: 법원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한 후, 변론 없이 결정의 형식으로 채권자에게 2주 이상의 기간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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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 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 기간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나 가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사실 소명: 제소 명령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가압류가 발령된 사실에 대해 소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안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비용 부담: 가압류나 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제소 명령 신청은 가압류나 가처분이 장기간 지속되어 채무자가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신청 절차와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