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은 부부 간의 합의로 이혼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법원에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혼 절차를 시작합니다. 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아래에 주의사항 7가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양식모음 - 민원안내 - 전자민원센터
2 [가족관계등록]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법원제출용)
help.scourt.go.kr
1. 정확한 양식 사용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는 법원에서 제공하는 공식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양식은 법원 전자민원센터나 관할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양식이 최신 버전인지 확인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서류 작성 시 주의사항
- 수정 금지: 작성 중 실수가 발생하면 수정액이나 수정테이프 사용을 피하고, 새로운 양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본인과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공개되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 서류 제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협의서에는 자녀의 양육자, 친권자, 양육비 부담 등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혼인관계증명서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공개된 버전이어야 하며, 발급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여권 사본 제출
해외에 거주 중인 경우, 부부 각자의 유효한 여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여권 원본도 함께 지참하여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6.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제출
해외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영사관에서 등록 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7. 제출 서류의 보관
법원은 협의서 원본을 2년간 보존한 후 폐기하므로,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협의서 등본을 이혼 신고 전에 사본하여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서류를 준비하여 협의 이혼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